업데이트: 2026/01/17
파이브 아이즈 국가의 국방 AX 전략: 연루-방기 위험 관리를 위한 이탈권력의 모색
이 글은 인공지능 전환(AX)의 시대 중견국의 국방전략과 방산협력에 주목하였다. 오늘날 AI를 통해 군사혁신을 실현하는 ‘국방 AX’는 안보 수호의 필수 조건으로 자리하고 있다. 다만, 강대국과 달리 기술·산업기반이 부족한 중견국은 자원의 제약 속에서 동맹 기반의 방산협력을 통해 국방 AX를 추진하는 경향을 보인다. 미국의 핵심 동맹으로 알려진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의 중견국들 역시 대미 AI 방산협력을 통해 군 현대화와 통합억제 역량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대미 의존이 기술 종속을 심화하고 전략적 자율성을 위협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동맹정책이 단기적 국익 논리와 거래적 협력 방식에 지배되고, 글로벌 기술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동맹국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파이브 아이즈 중견국들의 이 같은 우려는 점차 현실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 그 결과 이들 국가의 국방전략은 동맹협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국내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국방 AI의 주권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행보를 설명하기 위해 이 글은 동맹 안보 딜레마와 네트워크 이론의 논의를 결합하여, 하위동맹국의 위치에 놓인 중견국의 국방 AX 전략이 ‘연루-방기의 이중위험’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제한적 이탈권력’을 모색한다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즉 AX 시대 중견국의 국방전략은 단기적 동맹협력과 중장기적 자강을 모색함으로써 동맹 네트워크 안에서 자신의 전략적 가치와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함을 주장하였다.
중견국의 방산협력 외교와 국방 전략 기조 변화: 캐나다와 호주의 사례
이 글은 전통적인 중견국인 캐나다와 호주가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면서 추진한 방산협력 외교의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각국의 국방 전략 기조 변화와 연계하여 설명하였다. 군사력의 규모, 동맹 관계, 그리고 지정학적 위치에 비추어 비슷한 조건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캐나다와 호주는 최근 방산협력 외교에서 서로 다른 경로를 따르고 있다. 그동안 두 나라는 모두 미국과의 밀접한 협력을 바탕으로 군 현대화를 추진해왔으나 최근 들어 대미 협력에 대한 인식과 접근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각국의 국방 전략 기조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캐나다는 북부 지역 방어, 북미 대륙 방어 및 국제안보 기여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삼축방어 전략’에서 대미 의존도를 낮추고 자주국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반면 호주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질서를 자국 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결 지으며, 전진방어와 본토방어 기조를 결합한 ‘인태방어 전략’ 독트린을 수립하여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인공지능(AI) 인지전 위협 대응 방안의 모색: 파이브 아이즈 국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 글은 미국을 포함한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영향력 공작과 선거 개입 등 AI 인지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협력과 범정부 협력 그리고 민관협력을 복합적으로 추진해온 과정을 조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