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브 아이즈 국가의 사이버·데이터 안보전략: 구조적 위치론의 시각

※ 이 글은 2021년 한국국제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 (대주제: 종언의 시대와 한국 국제정치학)의 〈대학원생 패널: 신흥이슈를 둘러싼 국제협력과 경쟁〉에서 발표되었음. 발표문: 파이브 아이즈 국가의 사이버·데이터 안보전략: 구조적 위치론의 시각 (다운로드) 프로그램: 2021 하계학술대회 프로그램 공지 (다운로드)

파이브 아이즈 플러스(FVEY Plus) 국가의 데이터 주권·안보 정책 – 내용정리

1. 영국: 유럽연합의 데이터 시민주권론 편승 vs. 미국과의 데이터 공유 강화 ○ 브렉시트 이후에도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를 준수함. 2018년 5월 시행된 GDPR은 EU 회원국 간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정보주체인 개인의 개인정보보호 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자국민 데이터의 해외서버 이전은 엄격히 제한하고자 제정된 통합 규정임.브렉시트 이후로도 영국은 GDPR을 수용하고자 자국 데이터보호법 개정에 착수함.2021년 2월 유럽위원회는 영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한국의 화웨이 사태 대응 현황

Ⅰ. 한국이 처한 구조적 상황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은 미국을 동맹국으로, 중국을 최대 무역국으로 두고 있는 한국에 심각한 위기가 되고 있다. 특히 2018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무역전쟁에 돌입하고, 비슷한 시기 미중 양국이 화웨이 사태를 중심으로 갈등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서 한국은 미중 양자택일의 압박을 더욱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집권…

“사이버 안보 분야 호주의 중견국 외교전략”, 『중견국 외교의 세계정치: 글로벌-지역-국내 삼중구조 속의 대응전략』

‘중견국 외교연구 3.0’ 이제 단순한 지정학적 위치나 국력과 같은 외연적 속성을 넘어서 각 중견국이 지니고 있는 국내정치적 속성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글로벌 중견국으로서 한국의 역할을 탐구: ‘중견국 외교연구 1.0’ 전형적인 지정학적 어젠다인 핵무기와 군사전략 분야에서 중견국 외교의 가능성을 타진: ‘중견국 외교연구 2.0’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었다고 지적되었던 연구 어젠다는 중견국 외교의 국내적 기원이었다. 기존 국내…

[SNU IIS] 사이버 안보 분야 호주의 중견국 외교전략

※ 이 글은 2019년 12월 13일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대회 <[서울대-중앙대 SSK①] 글로벌 이슈구조 속의 중견국 외교 1.0> 패널에서 발표되었음.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워킹페이퍼 145호] 사이버 안보 분야 호주의 중견국 외교전략

호주의 중견국 네트워크 전략: 인도-태평양 지역 규칙기반 질서 옹호자로서의 이해관계와 역할

※ 이 글은 2019년 한국국제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 (대주제: 세계질서에 대한 지역적 시각: 도전과 대응)의 〈신흥무대의 중견국 외교전략〉 패널에서 발표되었음. 발표문: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회의 논문 자료실 (링크) 프로그램: 2019 하계학술대회 프로그램 공지 (다운로드)

1960년대 초기 한국의 외교전략: 베트남전 파병과 한일국교정상화 사례를 중심으로

Ⅰ. 머리말 1960년대 초기는 한국이 전략적 외교를 전개했다고 평가받는 시기이다. 1961년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 군부는 냉전이라는 환경 속에서 국내적 불안정과 북한의 위협 그리고 미국과의 불편한 관계라는 대내외적 위기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러한 구조적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전략적인 외교정책을 전개함으로써 한국이 직면한 대외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박정희의 한국은 한일국교정상화와 베트남전 파병외교를 통해 미국과의…

동티모르 문제와 인도네시아: 서발턴 현실주의 시각에서

ⓒ Image: R. D. Ward, US Department of Defense (Wikipedia, Public Domain) Ⅰ. 머리말 1999년 9월 4일 아침, 유엔 주관하에 열린 동티모르 독립투표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 투표에서 동티모르인의 79%가 인도네시아로부터 자국의 독립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결과가 발표되고 불과 4시간 뒤, 동티모르 내 친(親) 인도네시아 성향의 민병대가 데보스(Demos) 지역 마을에 폭력과 방화를 자행하기 시작하였고, 얼마 가지 않아…

서발턴 현실주의: 서발턴 국가의 안보 현실

서발턴 현실주의(Subaltern realism) 시각을 처음 소개한 국제정치학자 모하메드 아윱(Mohammed Ayoob)은 주류 국제정치이론들이 지나치게 서구 중심적이고 강대국 중심적인 배경 속에서 탄생해 발전되어옴에 따라 국제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제3세계 국가들의 국제정치적 현실과 안보적 이해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왔음을 비판한다. 국제정치이론의 불평등성에 대한 비판으로 간략하게 정리되는 그의 주장은 주류 국제정치이론들이 현대 국제체제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무력충돌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는 데 실패해왔으며,…

South Korea is ill-prepared for a refugee crisis

ⓒ Image: russik ryoo from Pixabay ※ This op-ed article is co-published simultaneously on Policy Forum, a publication produced by the Asia and the Pacific Policy Society at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s 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and The Monsoon Project, a student publication also affiliated with the Crawford School. It is also republished in Asian Correspondent. Link to the original piece: Policy Forum / The Monsoon Project…

국제체제의 무정부성과 위계성

국제정치의 무정부상태 조직원리는 평등한 주권을 가진 국가들이 상위 권위체가 부재한 상태에서 상호 동등한 위치와 권위를 인정하며 존재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무정부상태 조직원리에서 무정부성만을 보자면 국제관계는 주권국가들이 수평적 관계에서 상호작용하는 관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 국제정치를 볼 때, 초국적 정부가 부재한 것은 맞지만 국가간 관계는 절대 수평적이거나 평등하지 않다. 강대국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약소국의 주권을 줄곧…

영국학파의 국제사회론

영국 국제사회학파를 대표하는 헤들리 불(Hedley Bull)은 국가체제를 국제사회, 즉 복수의 주권국가들이 무정부 상태에서 상호작용하며 일정한 질서를 유지하는 사회로 보았다. 그의 명저 <무정부 사회>에서 불은 국제사회가 ‘어떤 공통의 이해관계와 공통의 가치를 인식하는 국가들이 상호관계에서 일정한 공통의 규칙에 의해 구속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공통의 제도를 공유함으로써 하나의 사회를 형성할 때 성립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무정부 상태에서도 국가들은 공통의 이해, 규범,…

홉스의 자연상태론과 국내적 유추의 타당성

국제정치학의 현실주의에 있어 홉스(Thomas Hobbes)의 사상은 투키디데스나 마키아벨리의 사상만큼이나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져 왔다. 홉스의 사상 중에서도 특히 그의 저서 <리바이어던>에서 그가 말한 자연상태(state of nature)는 현실주의가 강조하는 ‘무정부’, ‘권력정치’, ‘생존 추구’, ‘두려움’ 등 핵심적인 전제조건들의 기초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홉스가 이야기하는 자연상태란 무엇인가? 홉스의 국제정치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자연상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Can Australia maintain its middle power status in the Asian Century?

ⓒ Image: US Dept of State (Wikipedia) Australia is a middle power. Its economy is usually ranked around 12th in the world, and according to the Lowy Institute’s Asia Power Index, it is the 9th-strongest military power in the Asia-Pacific region. Also, it is a member of G20 and has often played a leading role in…

아태지역 군비경쟁과 전쟁의 위협

ⓒ Image: US Navy (Wikipedia, Public domain) 소련과 미국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냉전 시대가 막을 내리고 국제사회가 미국의 권력 아래 납작 엎드렸던 현대의 국제체제 속에서 우리는 ‘군비경쟁’이라는 개념을 거의 잊다시피 하며 살아왔다. 물론, 많은 국가들이 각자 군사력을 증강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과 자원을 투자해온 것은 사실이나 이는 안보와 주권 보호를 근본적, 궁극적 목표로 하는 국가의 자연스러운 ‘성장’에 가까웠다. 무정부적 국제체제…

“난민문제와 호주의 중견국 외교 전략”, 『신흥권력과 신흥안보: 미래 세계정치의 경쟁과 협력』

이 책은 복잡계 이론과 네트워크 이론에서 개발된 다양한 이론적 논의들을 반영한 ‘신흥권력’, ‘신흥안보’ 개념과 이를 통한 빅데이터, 사이버 안보, 난민 문제 등 최근 세계정치의 주요 화두에 대한 분석을 제시한다. 미국, 중국, 동남아 등 한국과 정치적, 지리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여러 최신 이슈들에 대한 분석을 담아 한국의 외교정책 및 새로운 시장 개척의 활로 모색에…

코펜하겐 학파의 안보화 이론: 정치적 안보와 사회적 안보

발췌: 호주의 난민 문제 안보화: 코펜하겐 학파의 안보화 이론의 시각에서 (신승휴) 주요 내용과 가정 코펜하겐 학파(Copenhagen School)는 군사적이고 국가 중심적인 전통 안보 개념이 비군사적 위협들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안보의 개념을 확장하였다. 코펜하겐 학파에 따르면 안보 문제는 단순히 군사적 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비군사적 영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즉, 안보 문제는 군사(military), 사회(societal), 환경(environmental),…

미·중 관계의 평화로운 세력전이는 가능한가?

ⓒ Image: The White House (Wikipedia) 1972년 2월 21일 성사된 미·중 상해공동성명(Shanghai Communique)은 중국이 아시아 지역의 패권을 미국에게 양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결정적 사건이었다. 이후 거의 반세기에 이르는 시간 동안 미국은 의심할 여지없는 아시아 패권국으로서 지역 질서를 주도해왔으며, 미국 중심의 패권체제 아래 아시아는 번영과 안정을 모두 향유할 수 있었다. 따라서 1972년 마오쩌둥과 리처드 닉슨 사이에 이루어진 아시아…

The Proliferation of North Korea’s WMD and its implications on International Security

International security is threatened by various challenges in today's globalised world. These so-called security challenges are conventionally regarded as top priority issues demanding immediate attention. It is, however, doubtful that all the existing security issues deserve the same degree of international attention and effort. Not all is of equal gravity, in other words. Some challenges pose far more serious and severe threats to…

Is Armed Neutrality an effective alternative for Australia’s defense?

ⓒ Image: Daniel Wetzel (Wikipedia) Despite Washington’s efforts to retain its strategic primacy in Asia, the existing US-led regional security order is already undergoing substantial changes due to the rise of China. Countries which have been labelled as pro-American are now seriously agonising over the choi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Especially the US allies…

Constructing a Security issue: evaluating Peter Hough’s view

In today’s world, a vast number of issues are labelled as ‘security issue’. These issues vary considerably depending on what or who is being threatened by them. Some threaten the security of the state, whereas others endanger the security of people. Some issues pose significant threats to other objects, such as the environment or ideologies.…

What does the Asian Century mean for Australia’s security?

As Australia’s 2012 Asian Century White Paper declares, the twenty-first century is the Asian Century where Asia will likely continue its rapid and sustained economic growth. And Asia’s economic rise will bring about a significant change in the region’s security order. In particular, China’s rise will dramatically change the distribution of power in Asia 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