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사이버 안보협력의 진화:
복합지정학의 시각
(신승휴, 『국제정치논총』 63-3, 2023)
이 글은 2010년대 초반부터 2023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미 양국이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전개해온 양자 협력을 복합지정학의 시각에서 분석함으로써 양국의 사이버 안보협력이 기존에 초국적 사이버 범죄 관리와 국제규범 선도를 지향하는 탈지정학적-비지정학적 차원의 협력을 넘어 공동의 적과 대항 세력을 상정하고 이를 안보화, 동맹, 억지 등의 수단을 통해 견제하는 비판지정학적-고전지정학적 차원의 협력까지 아우르는 방향으로 확장·변화해오고 있음을 주장한다. 나아가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등 주류 국제정치이론의 논의를 원용함으로써 한미 사이버 안보협력이 외부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양국이 가지는 사이버 위협인식과 사이버 역량에 대한 이해관계 그리고 상호 간 부과하는 동맹 기대에 영향을 받으며 변화해왔음을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