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이버 안보 전략 지향성과 결정 요인:
화웨이 사태와 데이터 안보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신승휴, 『아태연구』 30-2, 2023)
이 글은 화웨이 사태와 데이터 안보 문제에 대한 영국의 대응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전략적 지향성을 포착하여 사이버 안보 전략 기조와 그 결정 요인을 분석한다. 역할이론과 정보순환론의 논의를 복합적으로 원용하여 정책결정자의 위협인식과 국제적 역할구상 그리고 정보기관의 판단이 사이버 안보 이슈에 대한 영국의 대응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과정을 추적한 이 글은 영국의 사이버 안보 전략이 자유민주주의 연대 구축을 주도하려는 기조를 보이게 된 배경에 영국 정부의 대중국 위협인식과 국제적 역할구상 그리고 GCHQ의 사이버 안보 위험평가의 복합적 영향이 존재하였음을 주장한다. 이를 통해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은 외생적-구조적 요인 외에도 내생적-관념적 요인에도 영향을 받아 수립·추진되며, 아울러 이슈별 대응을 관통하는 전략적 지향성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만 사이버 안보 전략의 성격과 방향성을 더욱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