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동맹국의 인도-태평양 해양전략에 대한 지역인식과 국가전략구상의 복합적 영향:
일본과 호주의 사례
(신승휴, 『국제지역연구』 27-2, 2023)
이 글은 일본 아베 정부와 호주 자유당 정부의 인도-태평양 지역 해양전략이 각각 ‘지정학적 확장(geopolitical expansion)’과 ‘지정학적 중심(geopolitical centrality)’을 지향하는 상이한 정책 정향을 드러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이들 국가의 전략이 국제체제의 구조적 변화나 각국이 마주한 지정학적 환경 등 외생적 요인 외에도 내생적-관념적 요인으로서 ‘지역인식(regional perception)’과 ‘국가전략구상(national strategy conception)’의 영향을 동시에 받게 되면서 나타난 결과임을 보이고자 하였다. 일본과 호주의 인도-태평양 해양전략은 모두 이전보다 더 커진 국제적 역할과 영향력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유사했지만, 이 글이 조명한 상이한 정책 정향과 지역인식 그리고 국가전략구상은 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각각 ‘선도자(leader)’와 ‘중개자(broker)’라는 상이한 역할을 추구하였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일본이 호주보다 더 팽창적인 해양전략을 전개하였다는 해석과 더불어 양국의 전략을 단순히 미국을 지원하는 균형자의 전략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는 비판 역시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