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핵 넥서스의 부상과 국제안보질서의 안정성 변화


목 차

Ⅰ. 머리말

Ⅱ. 국제안보질서의 구조적·구성적·제도적 요소와 안정성

Ⅲ. 사이버-핵 넥서스의 부상

Ⅳ. 사이버-핵 넥서스로 인한 국제안보질서의 안정성 변화

  1. 국력 불균등 배분과 위계체제에 대한 영향
  2. 질서의 국가중심성에 대한 영향
  3. 국제제도와 협력 양상에 대한 영향

Ⅴ. 맺음말

참고문헌

주제어 사이버-핵 넥서스, 사이버-핵 위협, 핵안보, 핵무기, 핵지휘통제통신 체계, NC3, 사이버 위협, 사이버 작전, 국제안보질서, 미중 전략경쟁

초 록 이 글은 ‘사이버-핵 넥서스(cyber-nuclear nexus)’, 즉 핵무기에 대한 사이버 위협의 부상이 국제안보질서의 구조적·구성적·제도적 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질서의 안정성 변화 가능성을 탐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이 글은 사이버-핵 넥서스가 세 가지 차원에서 국제안보질서의 안정성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핵무기를 비롯한 군사자원의 디지털화에 따른 취약성과 핵무기에 대한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면서 전통적인 군사자원을 바탕으로 형성된 국가 간 국력의 불균등 배분과 그에 기초한 위계체제, 즉 구조적 요소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며, 둘째, 사이버-핵 위협의 주체로서 비국가 행위자의 영향력이 더욱 증대하면서 주권국가만을 안보의 주체이자 대상으로 상정하는 국제안보질서의 구성적 요소가 변화를 맞이하고 있고, 셋째, 사이버-핵 위협 관리를 위한 핵비확산/핵안보 국제레짐과 사이버 안보 규범 및 거버넌스 간 연계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제도를 통한 국제협력으로 발현되는 제도적 요소의 변화가 예상된다. 그리고 이러한 세 차원의 변화 중 구조적 요소와 구성적 요소의 변화는 국제안보질서의 안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중 간 전략경쟁 및 세력균형과 맞물리면서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글은 주류 국제정치이론인 현실주의와 구성주의 그리고 자유주의의 논의를 적용하여 국제안보질서를 이루는 구조적·구성적·제도적 요소를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이버-핵 위협의 부상으로 인한 질서의 안정성 변화를 탐구해보는 시도를 벌였다.